고령화 중국도 심각

4년 뒤 60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의 14% 넘어
정년 연장 신중히 검토… 청년 실업층 반발 걸림돌

중국 정부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 연장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웨이민(尹蔚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 부장(장관)은 지난 20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층포럼 연설에서 "인구 고령화와 장기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1일 보도했다.

인 부장은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인구 문제와 취업 상황, 서로 다른 이익집단의 요구 등을 감안해 전면적으로 신중하게 또 적극적으로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은 중국 나름의 현실이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이 취한 이 분야에 대한 조치와 방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정년 연장이 조기에 실시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왕샤오추(王曉初) 인사부 부부장(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인구 구조의 변화와 취업 상황 등을 감안해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층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분간 정년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선 바 있다. 중국은 남성의 경우 정년이 60세이며, 여성은 50세(간부는 55세)다.

중국 정부가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를 넘어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구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중은 오는 2015년 14.8%에 이르고, 2025년에는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노령 인구의 수도 800만명에 이른다.

노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퇴직 연금 지급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04년 7400억위안이었던 퇴직연금 적자 폭은 지난해 1조3000억위안(약 22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정년 연장을 실시하기에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중국의 고민이다. 중국은 해마다 600만~700만명의 대졸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 중 10~15%가량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