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미래경영연구소/소장  황 장 수

한미 FTA가 최루탄 속에 날치기로 결국 끝났다.

찬성하는 쪽은 개방의 이익효과를, 반대하는 쪽은 ISD 등 대표적 독소 조항을 언급하고 있다. 이 논란 와중에 숨겨진 몇 가지 진실들이 있다.

첫째, 그것은 한미 FTA가 양국 정부가 말하는 만큼의 경제적 상호 WIN-WIN 효과 때문만이 아닌 정치 외교 안보적 지도자 개인적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작년까지 의회가 한미 FTA 체결에 소극적이었다.

즉 개방해봤자 한국의 IT, 자동차, 전자제품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FTA 찬성으로 먼저 의회에서 비준을 한 것은 전적으로 실익을 떠나 내년 대선 홍보용과 선거가 있는 지역구 상하원 들의 선거구 사정 때문이다.

회복할 수 없는 장기 경기침체에서 뭔가 돌파구용 억지 명분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오바마와 의회의원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간의 교역량은 한국무역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다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80억불 또한 향후 10여 년 간에 걸쳐 40억불 정도 개선되는 효과에 불과하다.

둘째, 한국의 측면에서 보면 일부 제조수출대기업의 수출 증대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외교안보적 측면과 레임덕에 이른 MB의 개인적 이유가 포함된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작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직전 북측과 물밑 대화를 해오다 갑작스런 사건에 매우 당황한 한국은 미국측에 긴급 안보지원을 요청했고 미국측은 이의 대가로 한국측에 많은 청구서를 준비해왔다. 최근 미국측은 중국의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열강으로의 진출을 막기 위해 한ㆍ일을 동북아의 중국견제 교두보로 정치ㆍ경제ㆍ외교를 비롯한 상호 동맹의 틀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것이 한국과는 한미 FTA, 일본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한국은 회심의 event로 준비해온 남북러 가스관 문제의 미국측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었고 미국측은 이 대가로 내년 총 14조에 이르는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을 포함한 방산구매를 한국측에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

셋째, MB는 여소야대 내지 여당 내에서 자신이 추방될지도 모르는 내년 총선 전에 방산 구입 등 주요예산 지출을 마무리 지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총선이 끝나면 방산구매 등에 국회서 제동이 걸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넷째, MB는 현재의 정치구도로는 퇴로가 없어 정계개편안이 살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11월 내에 마무리 되어야 박세일 등 각종 신당추진이 산술적으로 총선 전에 가능한 시간을 벌일 수 있다.

다섯째. 다른 한편으로 MB는 10월 보선 이전 터져 나오는 내곡동, 자원에너지 외교의혹, 이국철 폭로, 측근 구속 등 봇물 터지는 정권의 의혹은 무마하고 야권과 재야 및 시민사회 쪽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대형 event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실제 보선 이후 정국은 모든 이슈가 줄고 오직 FTA로 집중되었으며 이 와중에 이국철은 구속되고 자원외교의혹은 모두 가라앉았다.

이외에도 최근 나는 꼼수다가 폭로한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미국측에 신세 진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섯째, 한국의 전경련, 상의 등 재벌과 대기업은 한미 FTA의 이익효과만 이야기 하지만 이는 오판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의 IT,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종목의 미국수출효과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국가뿐만 아니라 가계 또한 지난 수년간의 버블로 인한 과잉소비로 모두 빚더미에 앉아있어 가계수입의 20~30%를 빚을 갚는데 쓰고 있다. 카드를 돌려쓰며 빚을 갚아나가고 당장 평균 2~3천불도 수중에 없는 것이 중산층 이하 미국가계의 현실이다.

최근 한국의 IT, 전자 제품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며 고가로 팔리고 있다.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과 부채축소에 나선 미국가계가 이를 소비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현대차의 『에쿠스』가 미국에서 3000대 이상이나 팔렸다는데 이는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를 구매하던 미국 상류층들 조차 비용을 줄이려고 상대적으로 값싼 에쿠스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가계의 불황은 향후 10년도 더 갈 것이다. 미국 정부와 각주들은 최근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던 미국 회사들의 미국 복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이 붕괴되고 금융서비스업만 남은 미국에서 아무리 정부가 노력해도 제조업 증가 없이는 고용창출이 불가하다는 것이 꼼짝달싹 하지 않는 실업률에서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막대한 감세, 지원 등 복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제조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일곱째, 몇 년 이후 미국정부의 발향은 경제회복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면 결국 보호무역으로 돌아설 것이다. 지금 경제 불황 하에서 이민규제 등에서 이런 보호주의가 이미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마찰은 매우 심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활발한 한국기업의 미국진출로 인해 더 높아졌다. 미국은 이전에도 공정거래법 등의 문제로 가격담합, 독점 등의 이유로 한국대기업들에 막대한 벌금을 물린바 있다.

여덟째, 지금 언론이나 대기업이 한미 FTA 기대효과만 언급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향후 한국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오너지배, 『M&A』, 서비스 금융분야의 경쟁력 문제 등에서 미국 자본과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론스타 사건에서 나타났을 결국 한국 정부는 악덕 미국투기자본을 처벌하지 못했다. 지금 한국 재벌 등 대기업의 오너지분과 지배구조, 상속, 증여 등에서 합법적인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 등의 이유로 정부는 눈감아 주면서 유지되어왔다. 한미 FTA 이후 『SK 비자금』, 『김용철 폭로』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 재벌의 지분 다수를 소유한 미국 자본이 이를 눈감아 줄 수 있겠는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대우조선, 대우건설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인수합병에서 지금처럼 정권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특정 기업에 넘기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아마 투자자 국가 제소(ISD)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또 정부의 유착 보호아래 땅 짚고 헤엄치기로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금융기관, 제2금융권 그리고 로펌 등 법률, 자문, 교육, 의료, 제약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줄줄이 소송과 제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정권, 관료, 의원들의 유착과 보호아래 독점적 이권이 보장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채 땅 짚고 헤엄쳐 온 것이 이들 분야 아닌가? 이들에 의해 과보호된 여러 국내 법률시행령 조항이 문제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한국은 자본 완전수준 개방과 그 규제가 취약하여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옵션, 선물 등 투기성 파생 상품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한미 FTA로 이러한 단기 투기성 핫머니 수입이 더욱 활성화되고 새 파생상품이 개발되며 미국 월가의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 등은 농업, 소상공업,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주로 우려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정말로 경쟁력 있는 분야는 금융과 서비스업이다. 나머지는 피해가 있지만 보호와 지원을 해나가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FTA를 쌍수 들고 환영해온 재벌 등 대기업과 자본시장은 지금은 알 수 없는 여러 문제가 속출해 터져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 『사회적 대 타협을 위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년간 발생할 수 있는 개방의 쇼크들을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 정치ㆍ외교ㆍ안보 논리에 매몰되어 각자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입장만 따지다 제 발등을 찍은 것이 지난 4년간 한미 FTA의 추진과정이다.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33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