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회적 경제인가?(5)  

왜 사회적 경제인가](5)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인터뷰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 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한 손 상임고문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협동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압축성장에 불공정·양극화… 경제적 약자에 보호막 쳐야
국가 차원 복지정책 있지만 협동조합은 또 다른 복지

▲ 한국 수출의존도 너무 높아… 조합 등 활로 못 찾으면 필패
대기업·가족경영 모두 발달 독일 사례 유심히 살펴볼 것

-협동조합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왜 협동조합이 중요하다고 보나.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재벌개혁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네거티브한 접근이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했을 때 협동조합을 알게 됐고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약자들이다. 그들이 살려면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론 곤란하다. 뭔가 포지티브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약자들이 힘을 모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1년 여름 자문교수들과 함께 법안을 만들었다.”

-협동조합을 사회적 경제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3년 사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공평, 정의, 공정이다. 압축성장의 결과로 이대로 불공정, 양극화가 심화되면 정의 파괴뿐 아니라 성장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생산력이 위축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수출 위주의 성장이 한국 경제를 끌어왔지만 중소기업과 소비경제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그것조차 생산성과 경쟁력을 잃게 된다. 평범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돌도록 하는 게 서민경제이고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 중 하나가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규제인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빼가고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못하도록 벽을 쳐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없는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힘없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로 일컬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1인1표주의’다.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1주1표주의이므로 100만원 내면 100표를 갖는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100만원 낸 사람이나 10만원 낸 사람이나 같은 권한을 갖는다. 이게 사람이 기준이 되는 정신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세금 낸 사람만, 남자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재벌기업 회장이나 빈털터리나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협동조합은 법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곳이 많다. 그중 인상적인 곳이 있는가.

“대형마트가 횡포를 부린다고 영업시간과 출점 거리를 규제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론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 서울 종로의 통인시장에 반찬가게 조합이 있다. 원래 있던 반찬가게 열댓개가 모여서 엽전쿠폰을 만들었다. 500원짜리 엽전 열개를 한 꾸러미에 5000원에 파는데, 엽전을 가지고 그 조합에 가입된 가게를 돌면서 먹고 싶은 반찬을 고르면 된다. 밥과 국은 2500원 정도 따로 돈을 받는데 김치, 생선 한 토막, 나물 한 무더기 등 반찬 5000원어치를 사면 두세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곳에 와 밥 먹은 사람들이 다른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한다. 자발적으로 모이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스페인의 유명한 협동조합 도시 몬드라곤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시작한 협동조합이 소비자협동조합과 에로스키(대형 유통체인 협동조합) 등 생산, 유통, 생활까지 도시 전체로 확장돼 일자리를 만든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사회보장사회복지조합인 라군아로는 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면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임금을 지급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노동자는 해고가 돼도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이 보장된다. 국가 차원의 고용 복지정책이 있지만 이중적으로 협동조합은 또 다른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몬드라곤이 세계적인 협동조합 도시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노동인민기금이라는 금융기관이 협동조합에 자금을 적절히 지원해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협동조합기본법에는 금융 부분이 빠져 있는데 반드시 보강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전 세계적으로도 시대적인 조류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 편입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경제구조를 보더라도 수출은 1조달러가 넘는데 1년 예산은 350조원밖에 안된다. 국내총생산의 수출입 의존도가 100%가 넘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와 다를 게 없다. 문제는 대외의존도가 심해질수록 내수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활로를 협동조합에서 찾은 거다.”

-협동조합으로 내수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협동조합은 주로 농산품이나 소비재를 다루고 있다. 공산품은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본래 중소기업의 협동을 토대로 소비와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이었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다. 공동생산의 기반을 다져 공동 연구·개발을 하고 공동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면 대기업이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후려치는 것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들이 그런 의식을 깨우치는 게 필요하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지 한 달 조금 넘었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이 자립과 자조인 만큼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하지만 초기에는 지원이 불가피하다. 소비자협동조합보다 생산자협동조합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장을 마련해준다든지, 인력이나 장비, 연구자재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 공동 리서치나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일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몬드라곤의 사례가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으로 먹고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회사가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설립하는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혹자는 정부가 지원하면 협동조합의 취지가 약화된다고 하는데 아이를 키울 때도 손잡고 걸음마를 가르치지 않나. 일어설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같은 품종을 다루는 다른 협동조합끼리도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아직 그것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경쟁할 수 있으면 바람직한 거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정착하면 중소기업들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 가격의 범위나 책정 기준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규격에 맞추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안된다. 반대로 시장경제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협상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독점은 시장경제의 결과물이지만 시장경제 정신에 위배되는 모순이 있지 않나. 오히려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사회적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수출 위주의 경제다. 협동조합과 기존 경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나.

“이번에 독일에 가면 그점을 유심히 살펴보려고 한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이 많지만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이기도 하다. 가족경영이 남아 있는데 틀림없이 길드(중세 유럽의 상공업자 조합)처럼 협동조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얼마나 제대로 튼실하게 키우는지에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이 뒷받침하지 않는 경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인력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경기도지사 때는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지금은 협동조합을 중시하니 생각이 바뀐 건가.

“아니다. 투자유치와 저녁이 있는 삶은 둘 중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복지와 성장은 함께 가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은 우리의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다. 복지국가라고 해서 생산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다. 볼보가 없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최고수준의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7000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과 상관있다. 내수의 확대와 경제 성장은 결코 배치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 내수 확대이고, 내수 확대를 위한 중요한 틀이 협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