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회적 경제인가](4)

[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4) 박원순 서울시장·정태인 새사연 원장 대담

정태인 “신뢰·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 축적되면 거래비용이 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장실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 박원순 시장
“정부 복지만으론 한계… 유통채널 제대로 살려야 협동조합 자생력 생겨”

▲ 정태인 원장
“구성원 1인1표 의사결정… 협동조합의 비중 커지면 경제민주화 실현도 확대”

■ 왜 사회적 경제인가

-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정태인 원장(이하 정태인) = 경제위기가 오면 언제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요구와 비중이 늘어나는 건 반복돼 온 현상입니다. 원래 시장경제와 시민경제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도 따뜻해야 하고, 서로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건데 지금 시장경제가 잘못돼 있는 거지요. 사회적 경제는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용도로서 보는 것이지요.

박원순 시장(이하 박원순) = 과거에 자본주의와 대결하던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단지 복지로서는 해결이 안돼요. 한계가 있는 체제하에서라도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시작은 사회·복지운동 쪽에서라고 보는데요, 비영리단체가 영리를 고민하게 된 거죠. 사회적 경제는 대체로 풀뿌리 단위에서 잉태됐기 때문에 그만큼 신자유주의에 희생되는 세력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부도 복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을 키우려는 것이고요.

정태인 = 경제가 경쟁 위주에서 협동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은 재정위기에 빠지니 민영화를 하는데, 일부 협동조합이 발전한 나라들은 시장보다 협동조합으로 넘겨요. 비용은 줄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늘어나니까요. 역으로 협동조합이 하던 걸 국가 복지로 바꾼 경우도 많습니다. 스웨덴은 노동조합이 관리하던 고용보험이 국가 복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관리권이 노동자에게 있고 노조가 강하지요.

박원순 = 사회적 경제에도 영리적인 면이 있지만, 동시에 사회 변화를 위한 열정이 있기에 말씀처럼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름다운가게를 하면서 비즈니스적 관점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근본은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오히려 기업인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 경제민주화가 화두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민주화와도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태인 = 경제민주화를 가장 폭넓게 정의하면 기업 내에서도 노동자가 자기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겠지요.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정치 영역에서는 모두 한 표씩 행사하는데, 기업 내에서는 독재가 일어나도 왜 아무도 의문을 안 갖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기업 내에서도 노동자가 자신의 경제 결정과정에 대해 의사를 밝히고 참여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면, 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경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의사결정 권한이 한곳에 몰려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삼성이나 LG처럼 대기업인 스페인의 협동조합 몬드라곤은 실제로 1인 1표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비중이 커질수록 전체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모든 부분에 관철되는 것이지요.

박원순 = 요새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사회책임리포트를 만들고 있고,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도 제한적으로 가입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 발전에 기금이든 다른 방식이든 일반 기업들이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울시가 사회책임을 위한 공공구매 엑스포를 열 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공회의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단체 회원사에 속한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공공과 비즈니스·커뮤니티 기업들이 협력하면 사회를 바꾸는 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기업 내부 민주화를 이루거나 잘못된 측면을 공정거래로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기업의 잠재적 자원들을 잘 이끌어내서 사회적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시장과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사회적 경제는 연대나 협력, 배려를 우선합니다.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순 =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효율성은 어느 기업이든 당연히 가져야 하죠. 일반 기업은 비정규직을 확대해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걸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지만, 사회적 경제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요. 그게 반드시 비효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에 의해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관점이 있지만 동시에 협동에 의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사례가 많아요. 어찌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인데, 일반 기업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해외 어느 기업은 과장 승진 때 모두의 명함을 모아서 훅 불어 (명함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사람을 과장을 시킵니다. 인간은 누구나 책임을 맡으면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실제 그 회사가 그렇게 잘돼요. 그런 실험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인 =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 이론화한 게 사회적 자본 이론입니다. 사회에는 돈 같은 물리적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신뢰,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는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계약도 복잡하지 않고, 계약 이행도 확실하고 감시할 것도 줄어드니까요. 서로 믿는 사회가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건 증명된 사실이지요. 원리로 치면 사실 경쟁만 갖고 경영하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딜레마처럼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경쟁과 이기심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협동으로는 가능하지요.

▲ 박원순 시장
“새 대통령의 국정 ‘화두’ 서민·민생·경제 등 실현에 사회적 경제는 중요 과제”

▲ 정태인 원장
“정부 부처마다 사업 분산, 총괄하는 위원회 있어야… 관련 내용 교육과정 포함을”

■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정태인 =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 붐이 불고 있어요.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됐고, 지금은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영역에 관심이 많죠. 특히 서울시가 가장 앞장서고 있으니 관련 서울시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 제가 만약 시장이 안됐으면, 아마 지금 이 분야에서 신나게 서울시와 협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은 많이 받는데 몇 년 지나도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못 내는 경우입니다. 이들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 유통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이분들의 물건과 서비스를 제대로 팔아주면 성장의 동력을 갖게 되니까 그당시에 유통채널을 제대로 만들자 생각해서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하철 상가의 30%를 공공의 공간으로 구성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상점들이 들어서도록요. 지난해 사회책임 구매로 4조3000억원을 공공구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사업에는 역시 금융, 자본이 중요합니다. 사회투자기금도 본래 예정보다는 적지만 500억원,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000억원을 마련했고 위탁 기관도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립 투자기금 말고도 은행이나 기타 기금들과 민간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 생각입니다.

정태인 = 사회적 경제의 성격상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요. 너무 성과주의로 흘러가거나 협동조합도 빨리 많이 만들어야 할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죠. 특히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임금 지원하다가 끊으니까 오히려 공동체의 뿌리가 뽑혀버리고, 사회적기업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정부가 주도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오다가 지원이 끊기면, 현재 우리 사회적 경제가 자생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시장 취임하시고 캐나다 퀘벡주 갔다 오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퀘벡 협동조합들은 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의 시민활동가들과 정부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예산도 짜고 사업도 만듭니다. 우리랑 비슷한 모델인데 성공한 경우지요.

박원순 = 제가 특별히 당부하는 것도 사회적기업개발센터 같은 중간 지원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행정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민간단체와 기업들이 스스로 해야겠지요. 서울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나 사회투자기금 위탁,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은 다 과거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운동 등 그쪽 일을 쭉 해왔던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량과 경험을 갖고 알아서 일을 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분들 놔두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려면 잘 되지 않겠죠. 올해는 예산안도 그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항목과 금액을 같이 짜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초안을 만들어놓고 의견을 묻는 식이었는데, 그분들이 1년간 지원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을 기초로 협의하는 거지요. 지난 1년 동안은 인프라 만드는 데 주력했고, 내년에는 훨씬 신나게 일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정태인 = 자생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단 시장 진입을 하면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서울시도 전체 GDP의 얼마를 사회적 경제로 채우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박원순 = 프랑스 파리는 전체 경제 규모의 10%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정도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사회적기업을 1년에 몇 개 인큐베이팅하겠다 정해는 두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해요. 획일화와 형식화는 늘 경계해야 하고 말씀처럼 자칫 관변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국제교류 계획은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 출장에서 만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장관과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통해서 사회적 경제 엑스포를 열기로 합의했어요. 파리에서 하면 우리가 아시아 지역 관련 단체들 네트워킹을 도와주고, 프랑스는 유럽 쪽을 책임지고요.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10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사회적 경제도 따져보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나 관련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새 정부에서의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발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인 =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은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고용노동부가 관할을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관광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를 만들고 총괄하고, 공무원 사회가 그렇듯 사실상 모든 부처가 각자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공통된 제도나 법을 맞춰나가고, 예산도 총괄하면 좋겠지요. 문재인 전 대선 후보에게는 청와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각 부처가 각자 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 사업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사회적 경제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열심히 하면 대통령도 따라하지 않을까요. 청와대 내에서 앉는 순서를 보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장관보다 높아요(웃음).

박원순 = 서민, 경제, 민생 같은 키워드는 새로운 대통령의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를 무시하고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태인 원장님 말처럼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에 올인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파급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단계에서도 요청을 해서 박근혜 당선인을 별도로 한번 뵐 생각인데, 제가 서울시정 펼치면서 경험했던 바를 나누면서 국정에 이런 거 반영하시면 훨씬 좋겠다 싶은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분권이나, 지자체 재정 확대 등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아젠다들도 제안할 생각입니다.

정태인 =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하시면서 중앙정부의 도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순 =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시는 시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전부 따로 노는 게 우리 대한민국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만들고 파트너십을 이뤄야겠지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과 나름대로 협력은 하지만, 사실 이제까지 중앙정부와 큰 협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분에서 예산도 좀 더 따오고, 같이하면 좋겠지요.

■ 해결할 과제들

- 경쟁과 황금만능 위주였던 우리 사회는 공동체, 나눔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신이 자리잡기 어려운 환경 아닌가요.

박원순 =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년 동안 너무 경쟁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들 지쳐 있어서, 오히려 또 다른 사회를 원하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월급만 따지면 절대 비영리단체에 안 올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일해요. 예컨대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인스쿨 할 때 삼성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끈끈한 정들이 있거든요. 전에 영국에서 1년 살 때 기차 타면 사람들은 책이나 아래만 보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한국에서는 누구 탈 때마다 쳐다보고 아기한테 참 예쁘네 말 걸어요.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공동체 사업을 하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인 =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도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가능한데 지금은 집값 때문에 너무 자주 이사다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게 사람들인데요, 활동가들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희망제작소 등 여러 단체에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적기업가정신이나 사회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게 무엇인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경제라는 게 시장과 경쟁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을 집어넣은 교과서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경쟁인데 협동이 좋다고 내용만 넣어서 될 것도 아니겠지만요. 대학 경영학과에서도 협동조합을 가르치지만, 마치 비영리단체 경영학처럼 돼 있어요. 사실 경영학과보다는 경제학과에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원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는데 석사 12명, 박사 1명이니 너무 적죠. 서울시립대에 관련 학과를 만든다든가 서울시에서 이런 교육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박원순 = 그런 요청도 있는데, 대학 학과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기존 교육과정에서 설치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영역인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주의자가 하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영국, 프랑스처럼 사회적 경제가 전체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걸 목표로 세울 수 있으니까, 관련 분야 인재를 제대로 교육하는 전문교육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별도의 프로젝트로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제도권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면 훨씬 좋죠. 서울시가 사회교과서에 사회적 경제 부분을 넣는 거는 정부에 제안할 수도 있겠어요.

- 사회적 경제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경제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박원순 =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낙인 효과가 있어요. 저기서 만드는 걸 사주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물건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 같은 거죠. 그건 공동의 책임이고, 바꿔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우리 물건 품질이 높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주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하면 안되고, 스스로 열정과 도전의식,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시작하더라도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당연히 경쟁은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에는 인도적인 마인드가 더 있어서, 영리 중심의 기존 기업보다 훨씬 더 깊은 애정이 담기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인 =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처럼 바라보는 인식이 있지요. 그런 생각이 처음 생기게 된 건 고용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있어서인데 서비스나 생산 품질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점 발전할 거고, 사회적 경제라고 나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작년에 유럽 협동조합들을 박원순 시장님과 같이 다녔지만, 8000개의 협동조합이 있는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그 안에 돌봄서비스 협동조합인 카디아이 보면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사실 현지에서는 협동조합이 너무 고급이라고 비판받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 한살림 등 생활협동조합들이 취급하는 물건과 서비스는 질이 좋아요.

- 사회적 경제가 예컨대 전체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규모가 커지면 기존 경제세력들과 부딪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사회적 경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태인 =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적은 한국에서는 아직 이른 고민이지만, 8000개의 협동조합이 있는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는 자본주의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경쟁합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이 더 크기도 하고 사실 구분이 잘 안돼요. 경제학에서는 협동조합이 성공하면 변질한다고도 하는데, 볼로냐의 제조업 협동조합들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살아남았어요. 이탈리아는 골목마다 쿱이탈리아라는 소비자조합이 있어 대기업 유통업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처럼 기존 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보완적이기도 하고 경쟁적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기존 경제 쪽의 사람들에게서 너무 협동조합 등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에 맞닥뜨린 적은 없으신가요. 가령 정부조달이나 공공구매의 20%를 사회적 경제 영역에 제공한다고 하면 말이죠.

박원순 =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지금 사회적 경제, 사회공헌과 사회책임 투자 쪽이라고 기업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부문이 커지는 게 결코 기업환경에 불리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결사회로 가면 기업이 오히려 위기에 처하거든요. 경제 민주화 요구도 결국 대기업의 위기 상황인 건데, 사회적 경제가 커져서 사회복지가 늘면 그만큼 안정된 사회에서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유도해서, 공적 자본만이 아니라 기업자본도 함께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50년 후쯤이면 몰라도 사회적 경제 영역의 회사들이 규모를 키워가는 것이 반드시 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대규모 건설협동조합같은 게 만들어지면, 서울시가 일거리도 많이 주고 대규모 프로젝트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할 일이 많거든요.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